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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 재범 방지가 목적이다.
취업제한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기산한다. 집행유예의 경우 판결 확정 시점부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업 금지 시작일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제한은 영구적 박탈이 아니며, 최대 10년이 지나면 취업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기관 운영자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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