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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 권고가 아니다.
학대행위자는 기관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수 의무는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세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기관장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학대행위자의 의무를 '심리적 치료만'으로 축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적 강제성이 재발 방지의 핵심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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