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55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제55조의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