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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제55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제55조의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를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로 구분한다. 피성년후견인, 법원의 자격 정지·상실, 거짓·부정 취득, 금고 이상 형의 집행 미종료, 중대 금지행위 위반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된다. 이 조항들의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이다.
보기 4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위 처벌 조항의 하한보다 가벼워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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