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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구분 | 해당 사유 | 법적 근거 |
|---|---|---|
| 정신적 결함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호 |
| 의존성 물질 중독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2호 |
| 법적 능력 제한 | 피성년후견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3호 |
| 형사처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호 |
| 자격 제한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5호 |
| 자격 취소 후 경과 |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6호 |
요양보호사 채용이나 자격 확인 시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이나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자격이 가능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험에서 두 개념을 바꾸어 출제하는 빈도가 높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