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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이므로 피해 노인을 조력하는 보조인 지위와 양립할 수 없어 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조인은 피해 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직무를 가진 검사는 구조적으로 배제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