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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2.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장기요양기관
| 구분 | 교육 결과 제출 의무 | 근거 |
|---|---|---|
| 노인복지시설의 장 |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요양병원의 장 |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종합병원의 장 |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장기요양기관의 장 | 있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없음 | 노인복지법상 의무 대상 아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은 제출 의무 대상이므로, 소속 기관의 교육 이수 및 결과 보고 체계를 숙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기관으로 노인복지법상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평가 중 설명과 맞지 않는 골절, 반상출혈, 욕창 등이 반복되면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