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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구분 | 처분 성격 | 주요 사유 |
|---|---|---|
| 필요적 취소 사유 | 반드시 지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임의적 처분 사유 | 사업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선택 가능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하나뿐이다. 이는 지정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원시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사유는 사업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중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다. 지정기준 미달, 1년 이상 미운영, 보고·자료제출 불이행,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가 이에 해당한다.
법조문의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문제에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정 지정 사유를 우선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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