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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입소자 유형 | 입소비용 부담 주체 | 근거 |
|---|---|---|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름(본인일부부담금 발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호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부양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 |
| 전액 수납 운영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호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은 입소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또는 부양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60세 이상이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부담 주체의 법적 근거와 실제 부담액 산정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