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입소자는 1년마다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절차가 적용되므로 이 재결정 심사 대상과 구분된다.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도 입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년마다 재결정의 직접 요건은 아니다.
재활 서비스 제공 중 입소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건강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는 양상은 재결정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능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