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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맞음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입소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 2.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맞음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는 입소대상자입니다. |
|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맞음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도 입소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 4. 장기요양수급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가능 | 틀림 | 배우자 동반 입소의 연령 예외는 일반 시설에서는 65세 미만, 실비 시설에서는 60세 미만입니다. 60세 미만 배우자가 일반 시설에 동반 입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 5. 입소비용 전액을 수납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맞음 |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실비 시설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다.
배우자 동반 입소의 연령 예외는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시설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함께 입소할 수 있고, 실비 시설은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배우자 동반 입소의 연령 기준을 입소대상자 본인의 연령 기준과 혼동하지 말 것. 일반 시설에서 60세 미만 배우자의 동반 입소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