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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
법 제33조의2 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함께 입소한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90일 이내에 퇴소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근거한 강행적 기준입니다.
90일의 기산점은 입소자격자가 사망한 날부터입니다.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법령상 기간 도과로 퇴소 의무가 확정되므로, 관리자는 사망 사실 확인 즉시 잔류 가족에게 기한을 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입소자격의 승계가 아니라 퇴소 유예일 뿐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90일이 지나면 계속 거주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자체나 사업자가 이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