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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인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려는 자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구분 | 연령 기준 | 부담 주체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부양받지 못하는 자 | 65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 65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
| 비용 전부 수납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60세 이상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 노인복지주택(독립적 주거생활 가능) | 60세 이상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받지 못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합니다. 그러나 입소자로부터 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은 60세 이상이면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 입소 대상이며, 시설 성격상 처음부터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연령 숫자만 암기하지 말고 시설 운영 방식과 시설 유형을 함께 연결하세요. 비용 전부 수납 여부에 따라 같은 시설이라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