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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동일한 입소 기준을 적용하며, 기본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다만 입소비용 전액 수납 운영 시에는 60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주택 성격으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배우자 동반 입소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입소 대상자 본인이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0세 미만 배우자는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