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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시설 유형 | 목적과 제공 서비스 | 핵심 구분점 |
|---|---|---|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집단 거주와 공동 급식 중심의 생활 지원 |
|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 | 소규모 가정형 거주 환경 제공 |
| 노인복지주택 |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을 제공 | 독립적 주거생활을 전제로 한 임대형 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뉜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을 제공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소 연령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는 유료 시설은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 대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부가 허가제인 것과 달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신고제이다.
정의를 뒤바꾼 선택지가 자주 출제된다.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며 입소시키는 시설은 양로시설이고,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강조하면 노인공동생활가정, 임대가 나오면 노인복지주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