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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복지실시기관은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장례를 직접 행하거나 시설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복지실시기관입니다. 복지실시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의 장도 복지실시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행정 기관의 장으로, 노인복지법상 복지실시기관도 노인복지시설의 장도 아니므로 장례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 행정기관이지만 법 제28조에 직접적인 장례 조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장례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유류물품을 처분해 충당합니다. 이는 공적 부담이지만 사망자 재산을 먼저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재산 처리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