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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료기관)·제4호(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제5호(보건진료소)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며, 의약품 공급기관은 제외됩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을 위한 핵심 경로입니다. 법정 기관 지정은 검진 서비스의 질 관리와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5호의 요양기관으로 건강진단기관에 해당하지만,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와 함께 공공 보건전달체계의 하위 단위로 묶어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