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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주차관리, 매표 사업을 위탁할 때,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므로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한다’로 바꿔 출제되는 변형 문제에 주의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