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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 보기 | 기관 또는 직위 | 노인복지상담원 임용권자 여부 |
|---|---|---|
| 1 | 시·도지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 일반 시·도지사는 아님 |
| 2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임용권자 아님 |
| 3 | 노인복지시설의 장 | 시설 운영자로 임용권자 아님 |
| 4 | 시장·군수·구청장 |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권자 |
| 5 |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장 | 민간 법인 대표로 임용권자 아님 |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합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해당 시장·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이라도 임용권자는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일반 시·도지사는 임용권자가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만 예외적으로 임용권을 가지므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