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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분 | 처분 내용 | 비고 |
|---|---|---|
| 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정 | 지정 취소(필요적) | 업무정지 불가 |
| 지정요건 미달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 재량처분 |
| 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 재량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로,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다.
업무정지 사유를 묻는 문제에서 제1호 거짓·부정 지정은 제외하고, 제2호 지정요건 미달과 제3호 수행능력 부족만 업무정지 대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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