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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구분 | 시설 예 | 인권교육 대상 여부 | 이유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제외 | 자발적·단시간 이용, 보호·돌봄 밀접성 낮음 |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복지관 | 노인복지관 | 대상 | 상담·돌봄·서비스 제공 기능 포함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 대상 |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대상 | 입소·치료·요양, 돌봄 밀접성 높음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 대상 | 학대 피해 노인 대면·보호 업무 수행 |
인권교육 대상 여부는 시설 종류가 아니라 보호·돌봄의 밀접성으로 판단합니다.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거나 시설이 신체·일상을 직접 돌봄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자발적·단시간 이용시설로 보호 밀접성이 낮아 법정 인권교육 제외입니다. 반면 노인복지관은 같은 여가복지시설이지만 상담·돌봄 기능이 있어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전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노인교실만 제외되고 노인복지관은 포함되므로 시설 분류와 인권교육 대상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