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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경우 평가 가능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2. 정책 영향 및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 국무회의 의결, 국회·감사원의 요구는 법정 요건이 아니다.
평가 개시 사유를 요구가 아닌 요청과 직권 판단으로 한정한 것은 노인정책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다. 정책 집행기관이 스스로 평가를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 조정자로서 개입하는 구조다.
시험에서 국회의 요구나 감사원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오면 노인정책영향평가 요건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다른 법령상 평가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요청’과 ‘직권’이라는 두 갈래만 기억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