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취소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는 필수적 취소 사유로,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는 지정의 근본적 흠결로 공적 신뢰가 원천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재정 부족, 노인 인구 감소, 노인복지시설 부족, 조성계획 일부 미이행 등은 지정 이후의 여건 변화나 이행 정도의 문제이므로 재량적 취소 사유로 분류된다. 행정청이 지역 상황과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와 ‘취소할 수 있음’의 구분 기준은 위반의 경중이 아니라 지정의 근본적 흠결 여부이다. 거짓·부정 지정은 처음부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사유는 사후적 문제이므로 재량행위로 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