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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이므로 광역시·도 전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신청 또는 협력 주체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전반을 노인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므로, 지정 신청 시 지역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개선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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