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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하며,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이다.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구체적 급여 내용은 해당 개별 법률에서 정하며, 노인복지법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서비스 제공을 규정한다.
노인복지법은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노인이 원할 때 적절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며, 의무적 노동은 법의 기본이념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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