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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 검사 및 질문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재 사유 | 핵심 내용 | 보기 해당 여부 |
|---|---|---|
| 시설기준 미달 | 물리적 환경, 인력 배치, 장비 등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보기 1 해당 |
| 보고 의무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조사·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 | 보기 5 해당 |
| 법인 설립 허가 취소 |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보기 4 해당 |
| 회계 부정,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그 밖의 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 | 보기에는 없음 |
| 운영 필요성 소멸 |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른 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기 3 해당 |
| 법령·명령·처분 위반 | 장애인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보기 2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특히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제재 사유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은 시설기준에 물리치료실 환경, 인력 배치,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기준 미달 시 즉시 폐쇄보다는 단계적 조치를 통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며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제62조의 제재 사유 중 회계 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보기에는 없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가장 중대한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내부 보고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