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다음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 )와(과) ( )을(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1 자유, 평등
2 평등, 권리
3 자유, 사회 참여
4 평등, 사회 참여 ✓ 정답
5 권리, 사회 참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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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평등과 사회 참여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

장애인복지에서 ‘평등’은 단순히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보정하여 실질적인 동등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물리치료 임상에서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삼는 재활 접근과도 맞닿아 있다. 예컨대 척수손상 환자의 고용 격차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평등이 물리적 접근성, 고용 기회,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사회 참여’는 장애인이 교육, 고용, 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합교육 현장의 체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장애 학생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뿐 아니라 교사의 포용적 태도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운동 기능을 훈련시키는 것을 넘어, 환자가 실제 생활 환경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중재를 계획해야 한다.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서 ‘자유’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일반적 복지 이념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3조가 명시한 두 축은 ‘사회 참여’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을 함께 묶는 일반적 인권 담론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오답을 고를 수 있으므로 법 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통합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다. 즉, 사회 참여와 평등은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상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경로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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