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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살인,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 사기와 공갈 등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살인, 협박, 주거침입, 유기 및 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며, 권리행사 방해라는 구성요건이 붙어야만 범죄로 성립합니다.
법조문의 정확한 용어를 묻는 함정이 자주 출제되므로, '방해'라는 단어의 유무가 법적 성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