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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현장조사서)
법 제61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구분 | 현장조사서 기재 항목 | 해당 여부 |
|---|---|---|
| 조사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는지 | 기재됨 |
| 조사범위 | 시설의 어느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 기재됨 |
| 조사담당자 |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 기재됨 |
| 관계법령 | 조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 | 기재됨 |
| 제출자료 | 피조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기재됨 |
| 조사통계자료 | 조사 후 산출되는 집계 자료 | 기재되지 않음 |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을 감독할 때는 현장조사서를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제출자료가 기재된다.
조사통계자료는 조사가 끝난 뒤 산출되는 집계물이므로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제출자료는 피조사 기관이 내놓아야 할 서류 목록으로 조사통계자료와 성격이 다르다.
현장조사서 기재 항목은 조사 권한 남용을 막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 수단이다. 조사 착수 시점에 제시하는 서류와 조사 후 산출되는 자료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