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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 주체 | 성교육 관련 역할 | 근거 |
|---|---|---|
| 보건복지부장관 |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 |
| 시설 운영자 |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 설치·운영의 지도·감독 등 일반적 행정 |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 역할 |
장애인 거주시설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이는 전국 시설에서 공통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설 운영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보급하는 주체는 아니다. 문제에서 '개발·보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설치·운영의 지도·감독 등 일반적 행정 역할을 수행할 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무는 없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개별 복지서비스의 구체적 집행 주체로 규정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