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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후 30일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시설 운영자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사망한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고 공적 관리·감독 아래 놓이도록 하는 절차적 안전장치입니다.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액 기준과 보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의 사망 신고나 재산 처리 기한(7일, 15일, 60일, 9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잔여재산 목록 보고 기한은 30일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