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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권리 주장 기간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해 권리 주장 기간을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숨은 상속인이나 채권자의 절차적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공고는 관보,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기간을 명시하여 진행하며, 3개월보다 짧게 설정하면 절차상 하자가 되어 재산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법상 상속재산 관리나 한정승인·포기 기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는 장애인 관련 시설·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