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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소 장애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민법 절차를 따르지만,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일정 금액 이하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등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유지 기간은 최소 3개월, 권리 주장 종기는 공고 후 6개월로 두 숫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물리치료사는 재산 처리의 법적 주체는 아니지만, 입소자의 개인 소지품이나 예탁금 기록이 잔여재산 목록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평소 기록을 충실히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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