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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한다.
| 구분 | 적용 법률 | 처리 주체 | 최종 귀속 |
|---|---|---|---|
| 상속인 존재 | 민법 상속편 | 상속인 | 상속인 |
| 상속인 존부 불분명 | 민법 제1053조~제1059조 | 상속재산관리인 | 특별연고자 또는 국가 |
| 시설 입소자 사망 시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 민법 절차에 위임 | 민법에 따름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산 처리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는 처리의 출발점만 규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민법에 위임하는 구조이다.
처리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 채무 변제, 재산 청산을 진행하며, 일정 기간 내 상속권 주장자가 없으면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거나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시설 입소자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행정청이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 것. 재산 처리의 실체적·절차적 기준은 사법(私法) 영역인 민법에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행정법이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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