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인권지킴이단 단원 위촉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 · 도지사가 위촉
2 시설 운영자가 위촉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4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
5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촉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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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절차를 추천 주체와 위촉 주체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중에서 인권지킴이단 단원을 위촉한다. 따라서 위촉 권한은 시설 운영자에게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종 위촉이 아니라 추천 단계에 관여한다.

혼동 주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추천 권한만 가진다.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지킴이단 위촉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핵심! 추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위촉은 시설 운영자라는 이원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 구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연결된다. 시설 운영자가 단원을 위촉하되,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의사결정 능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외부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이 시설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운영자의 자의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완전히 종속되지도 않는 절충적 구성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설 내 장애인은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 비해 시설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외부인의 정기적 방문과 모니터링이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가 된다. 따라서 단원 구성에서 지역사회 기반 추천과 시설 운영자의 위촉을 결합한 것은,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운영자의 현실적 판단과 지역사회의 독립적 감시 기능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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