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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장과 간사는 별도 추가 인원이 아니라 전체 단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킴이단의 핵심 기능은 시설 내 인권 침해 예방과 외부 독립적 모니터링이다. 점검 시에는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원이 5명 미만이면 감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11명 초과이면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구성 인원 산정 시 단장과 간사를 빠뜨리거나 별도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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