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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계약절차 대행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순위 | 대행자 | 선정 근거 |
|---|---|---|
| 1순위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법원이 선임하여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짐 |
| 2순위 |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 | 일상적 부양 관계와 가족 내 의사결정 권한을 반영 |
| 3순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거나 역할 수행이 어려울 때 공적 보완 장치로 기능 |
계약 대행이 필요할 때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1순위다. 후견인은 법원의 선임 심판을 거쳐 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복리 요구에 맞춘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단순 가족 관계보다 우선한다.
후견인이 없거나 역할 수행이 어려우면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이 2순위가 된다.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은 같은 순위로 묶여 있어 둘 사이에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가족이나 후견인이 모두 없거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최종 보완 순위로 기능한다. 이는 공적 개입이 부족할 때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배우자가 민법상 1차 부양의무자라 하더라도 계약 대행 순위에서 후견인보다 앞서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 사이에 세부 순서를 임의로 만들어 암기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