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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또는 관계인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에 근거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차 접근 창구 역할을 한다.
신청 접수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정도,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소 적절성을 결정하고 적합한 시설로 연계한다. 신청 단계에서 제출되는 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 자료, 재활치료 기록은 입소 후 개별화된 재활 및 물리치료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나 지도·감독은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일 수 있으나, 이용 신청 접수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