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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관련 기관 | 역할 성격 |
|---|---|---|
| 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허가·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
| 장애인복지 정책 총괄 | 보건복지부장관 | 법령 제정,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조정 |
| 광역 단위 행정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시행 및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운영 중단·재개·폐지를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시설의 설치 신고·허가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영 변경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용 중인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돌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전에 신고하여 행정기관이 이용자 보호 조치와 대체 서비스 연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