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피해장애인, 보호자 · 가족, 학대행위자, 신고자, 목격자 정보 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 방지 사업 정보 관리,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장애인학대 예방 · 방지 관련 통계 생산 · 관리,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관리, 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4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 핵심 기능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학대 대응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이다.
시스템에는 피해장애인, 학대행위자, 신고자, 목격자 정보가 통합 기록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와 학대 예방·방지 관련 통계 생산 기능을 지원한다. 일반 복지 행정 업무(연금, 등록, 급여, 시설 허가)는 이 시스템의 관장 범위가 아니다.
학대가 신체적 폭력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신고와 상담 기록이 축적되면 학대 패턴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 신고 이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기록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