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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보기 | 기관 성격 | 오답 사유 |
|---|---|---|
| 1. 경찰청 | 수사·형사사법 기관 | 학대 범죄 수사는 담당하나 복지법상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가 아님 |
| 2.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부패방지 기관 | 장애인학대 전담 기능과 무관 |
| 3.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조사·권고 기관 |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은 있으나 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근거 없음 |
| 4.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일선 학대 대응 기관 | 시스템 사용자이지 운영 위탁 기관이 아님 |
| 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국 총괄·지원 기관 | 법률상 운영 위탁 기관으로 명시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그 운영 업무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나 실무 운영은 중앙기관이 담당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일선에서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시스템 사용자이자 정보 입력 주체일 뿐, 시스템 자체의 운영 위탁 기관이 아니다. 전국 단위 총괄 기능을 가진 중앙기관이 운영을 맡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
경찰청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구제라는 별개의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위탁 근거는 오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규정되어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