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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 ·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9에 명시된 법적 책임으로, 학대 신고·조사·사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인프라이다.
지역 단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를 수행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법적 주체는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지역 기관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하는 주체일 뿐이다.
수사·처벌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이나 법무부장관을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대 대응은 복지·보건·돌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복지 행정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