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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권고기준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방송·출판 등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보도 권고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 정책과 연관되지만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열거된 기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