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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순위 | 대행 가능자 | 근거 |
|---|---|---|
| 1순위 | 장애인의 후견인 | 법정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일차적 지위 |
| 2순위 |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 가족관계상 가장 가까운 보호·부양 의무자 |
| 3순위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을 때 공적 개입 |
계약대행자는 후견인이 1순위,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2순위, 시장·군수·구청장 지명자가 3순위이다.
물리치료사는 중증 지적장애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동의나 서비스 이용 결정 시 누가 법적 대행권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별 장애인의 거주시설 계약 대행자를 직접 지명하는 권한이 없으며, 대행자 지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