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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행정적 지원,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즉, 기준의 설정 권한과 이행 책임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배분되는 구조이다.
최저기준에는 인력 배치 기준, 급여 제공 수준, 개별화된 지원계획 수립 여부, 이용자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의 최소한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으로 기능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수리, 지도·감독, 재정 지원 등 집행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서비스 최저기준 자체를 제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도 인권침해 조사·구제 업무만 담당할 뿐 기준 설정 권한은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