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 · 재개 · 폐지 신고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설 운영을 중단 · 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이용자 전원에 대한 전원 조치와 타 시설 연계를 준비할 수 있는 법정 완충 기간이다.
제출 서류에는 시설 운영 폐지 신고서, 이용자 조치 계획서, 시설 재산 처리 계획서가 포함된다. 일시 중단이나 재개 신고도 동일하게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이 폐지되면 뇌병변장애, 척수손상 등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의 치료 중단이 기능 저하나 이차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전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폐지 신고는 허가 취소나 인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 일정 확정 즉시 행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