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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구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 일반 장애인복지 행정·급여 |
|---|---|---|
| 핵심 기능 |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홍보 | 소득 보장, 등록 판정, 활동지원, 시설 설치 |
| 평가 목적 | 권익옹호 업무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인 |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전달 실적 관리 |
| 해당 예시 | 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적 | 장애인연금, 장애인등록, 활동지원 급여, 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는 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처리의 적정성, 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적, 기관 운영·인력관리 적정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 등록 판정, 활동지원 급여, 복지시설 설치는 일반 장애인복지 행정·급여 영역으로 권익옹호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문제를 풀 때 ‘이 기관이 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대응과 예방이 본질 업무이므로 교육·홍보 실적이 평가 지표에 포함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