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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이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평가 기준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설계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성과평가 권한은 설치 주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설치·운영 주체와 평가 주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단독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최종 권한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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