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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구분 | 설치·운영 주체 | 근거 |
|---|---|---|
| 피해장애인 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
| 장애인 거주시설(일반) |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도 신고·운영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 장애인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 |
피해장애인 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학대·착취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광역 단위 복지 전달체계 기능 때문이다.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과 달리 피해장애인 쉼터는 가해자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신변 보호가 우선이므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지역을 벗어나 광역 단위의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 쉼터의 직접적인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보기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함께 고르면 오답이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