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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대상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피해장애인의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 구분 | 사후관리 지원 대상 여부 | 근거 |
|---|---|---|
| 피해장애인 | 해당 | 안전 확보·회복 지원의 핵심 대상 |
|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 해당 | 피해자 지지 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
| 피해장애인의 가족 | 해당 | 가족 관계 회복과 돌봄 부담 경감 |
| 장애인학대행위자 | 해당 | 교육·상담을 통한 행동 교정과 재발 방지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해당 없음 | 법정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피해장애인의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이거나 예방교육 대상일 수는 있으나, 학대 종료 후 법정 지원 대상과는 구분해야 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개입이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학대 특성상 행위자 개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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